제목 |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중앙환원 결의대회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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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번호 | 208 |
작성일 | 14-09-04 11:29 | 조회수 | 1,970회 |
본문전북아동복지협회(회장 서완종)에 소속된 정읍애육원을 비롯한 전북아동복지시설 15개소의 원장님들과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100여명[한국아동복지협회(회장 이상근) 총 1,500여명]은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2015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중앙환원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거리로 나선 이유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정 조정방안’ 내용에서 중앙정부 국고보조 사업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조정방안은 내년 1월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분권교부세로 운영 중이던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복지협회는 이러한 조정방안에 반발하며 지난해부터 언론홍보,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펼치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의 중앙환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00여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청계천 광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협회 대표 8인으로 구성된 대표위원회는 청와대로 이동해 6만8220명의 대국민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협회 측은 결의문을 발표해 “정부는 부모가 있는 어린이집 예산은 급속도로 늘리지만, 실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한 명도 나서서 대변해 주는 이가 없다”며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사업을 3개 사업보다 먼저 챙겨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도 중앙환원 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쳤지만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아동들의 시설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자체별 예산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밝혔습니다. |